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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의2조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의2조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3조
제4조
제4의2조
연구자료의 제공
제4의3조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5조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제5의2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의3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6조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7조
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