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8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6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