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
공포일 1969-08-23 · 시행일 1969-08-23 · 소관 - · 총 13조
공소보류자관찰규칙 · 법무부령 · 공포 1969-08-23 · 시행 1969-08-2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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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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