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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가보안법

법률 · 공포 2016-01-06 · 시행 2017-07-07

조문 25개
제1조
목적등
제10조
불고지
제11조
특수직무유기
제12조
무고, 날조
제13조
특수가중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15조
몰수ㆍ추징
제16조
형의 감면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제18조
참고인의 구인ㆍ유치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조
정의
제20조
공소보류
제21조
상금
제22조
보로금
제23조
보상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
목적수행
제5조
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6조
잠입ㆍ탈출
제7조
찬양ㆍ고무등
제8조
회합ㆍ통신등
제9조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