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안법
공포일 2016-01-06 · 시행일 2017-07-07 · 소관 - · 총 25조
국가보안법 · 법률 · 공포 2016-01-06 · 시행 2017-07-0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등)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5ㆍ31>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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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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