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된 때
4.보류자가 사망한 때
5.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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