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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조
교원인건비의 범위
제3조
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제4조
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제4의2조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제4의3조
제5조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제6조
특별교부금의 집행
제7조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8조
단수계산
제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