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목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교부율의 보정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