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12-02 공포2026-07-01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5-12-02	교육부령 제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02	2025-12-02	교육부령 제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4-11-13	교육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13	2024-11-13	교육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21	2023-11-21	교육부령 제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04	2022-11-04	교육부령 제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0	2022-08-10	교육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6	2021-11-16	교육부령 제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교육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교육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7	2019-09-17	교육부령 제1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교육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6	2018-01-16	교육부령 제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교육부령 제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9	2017-01-09	교육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05	교육부령 제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27	2015-02-27	교육부령 제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31	2014-07-31	교육부령 제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9	2014-03-19	교육부령 제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1-14	교육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1-03	교육부령 제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0-14	교육부령 제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17	2010-02-17	교육부령 제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4	2008-03-04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6	2008-02-26	교육부령 제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1-24	2006-11-24	교육부령 제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30	2005-04-30	교육부령 제8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04	2003-02-04	교육부령 제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17	2001-04-17	교육부령 제78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31	2001-01-31	교육부령 제7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30	1996-08-30	교육부령 제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교육부령 제6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08-20	교육부령 제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교육부령 제5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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