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1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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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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