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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2조
교부금의 보고
제13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제14의2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4조
교부율의 보정
제5조
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의2조
특별교부금의 교부
제5의3조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
제8조
교부금의 조정 등
제9조
예산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