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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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특별교부금의 집행제7조 ·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8조 · 단수계산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