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4-05-09 · 시행일 2014-08-10 · 소관 - · 총 10조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4-05-09 · 시행 2014-08-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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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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