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5-09 공포2014-08-10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2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사용 및 이전 금지
  4. 제4조 · 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5. 제5조 · 변형사용 금지
  6. 제6조 · 사전경고 등
  7. 제7조 ·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8. 제8조 · 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9. 제9조 · 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10. 제10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