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위해처벌법 ·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 소관 법무부,해양수산부 · 조문 13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1-03-16 · 시행 2021-03-16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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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021-03-16 시행 기준 조문 1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