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4-03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