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7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제2조의2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제3조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제9조 조사원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