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 · 총 27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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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제2의2조 제2의3조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제3조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의10조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의11조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의12조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4의2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의3조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의4조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의5조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의6조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의7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의8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의9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제6조 제6의2조 제6의3조 분납신청관련 서식제6의4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제9조 조사원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