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

1.「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삭제 <2026.3.20>

9.삭제 <2026.3.20>

10.삭제 <2026.3.20>

11.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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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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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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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3조 ·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제4조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의2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의3조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의4조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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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