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32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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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징액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제16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제19조 질문ㆍ조사제1조의2 세대의 범위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제20조 제21조 제2조의2 납세의무자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