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재정경제부령 제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4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제3조
- 제4조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제6조
-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제8조 · 의견조회관련 서식
- 제9조 · 조사원증
- 제10조
- 제11조
- 제2조의2
- 제2조의3 ·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제4조의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제4조의3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제4조의4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제4조의5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제4조의6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제4조의7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8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4조의9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6조의2
- 제6조의3 · 분납신청관련 서식
- 제6조의4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 제4조의10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제4조의11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 제4조의12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