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3. 제3조
  4. 제4조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5. 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6. 제6조
  7.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8. 제8조 · 의견조회관련 서식
  9. 제9조 · 조사원증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2조의2
  13. 제2조의3 ·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14. 제4조의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15. 제4조의3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16. 제4조의4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17. 제4조의5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18. 제4조의6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19. 제4조의7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20. 제4조의8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21. 제4조의9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22. 제6조의2
  23. 제6조의3 · 분납신청관련 서식
  24. 제6조의4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25. 제4조의10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26. 제4조의11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27. 제4조의12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