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 · 총 2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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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창업 지원 등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품질 향상 지원제16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제18의2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제18의3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21조 청문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포상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제5의2조 연차 보고제6조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제7조 실태조사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제9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