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 ·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연구개발의 추진
- 제9조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 · 창업 지원 등
- 제11조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2조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 제13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14조 ·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5조 · 품질 향상 지원
- 제16조 ·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 제17조 · 프로스포츠의 육성
- 제18조 ·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 제19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제20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포상
- 제5의2조 · 연차 보고
- 제18의2조 ·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제18의3조 ·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