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 소관 - · 총 11조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3-25 · 시행 2021-03-2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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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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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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