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예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등기업무처리절차와 관련이 없는 예규, 관련 법률의 개정ㆍ폐지 및 등기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실효성이 적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관련 법령의 해석 또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례로서의 성격이 강한 예규,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예규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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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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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