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신보호법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7-10-31 · 소관 법무부 · 조문 21개
인신보호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7-10-31 · 시행 2017-10-3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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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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