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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인신보호법

법률 · 공포 2017-10-31 · 시행 2017-10-31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문기일)
제11조
(피수용자의 신병보호)
제12조
(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제13조
(결정)
제14조
(비용부담)
제15조
(상소)
제16조
(재수용의 금지)
제17조
(대법원규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3조
(구제청구)
제3의2조
(구제청구 고지 등)
제4조
(관할)
제5조
(청구의 방식)
제6조
(청구의 각하)
제7조
(관할이송)
제8조
(청구사건의 심리)
제9조
(수용의 임시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