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신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0-31 공포2017-10-3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구제청구)
- 제4조 · (관할)
- 제5조 · (청구의 방식)
- 제6조 · (청구의 각하)
- 제7조 · (관할이송)
- 제8조 · (청구사건의 심리)
- 제9조 · (수용의 임시해제 등)
- 제10조 · (심문기일)
- 제11조 · (피수용자의 신병보호)
- 제12조 · (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 제13조 · (결정)
- 제14조 · (비용부담)
- 제15조 · (상소)
- 제16조 · (재수용의 금지)
- 제17조 · (대법원규칙)
- 제18조 · (벌칙)
- 제19조 ·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20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구제청구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