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피수용자의 성명
4.청구의 요지
5.수용이 위법한 사유
6.수용 장소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