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 ·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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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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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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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민자유치 등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 성금 및 기부금 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9조 국기원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 제21조 휘장사업 제21조의2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대한민국의 국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협조 제7조 태권도의 날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