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기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3.17>

⑦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