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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조문 35개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부정행위의 금지 등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급식소의 등록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시정명령 등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