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시험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 · 총 22조
변호사시험법 ·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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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제12조 시험의 일부면제제13조 시험위원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16조 위원회의 회의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7의2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제20조 응시 수수료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시험실시기관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제5조 응시자격제6조 응시 결격사유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제8조 시험의 방법제9조 시험과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