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호사시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 제3조 · 시험실시기관
- 제4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5조 · 응시자격
- 제6조 · 응시 결격사유
- 제7조 ·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제8조 · 시험의 방법
- 제9조 · 시험과목
- 제10조 · 시험의 합격 결정
- 제11조 ·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 제12조 · 시험의 일부면제
- 제13조 · 시험위원
- 제14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5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6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7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8조 · 시험정보의 공개
- 제19조 ·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20조 · 응시 수수료
- 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7의2조 ·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