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호사시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3. 제3조 · 시험실시기관
  4. 제4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5조 · 응시자격
  6. 제6조 · 응시 결격사유
  7. 제7조 ·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8. 제8조 · 시험의 방법
  9. 제9조 · 시험과목
  10. 제10조 · 시험의 합격 결정
  11. 제11조 ·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12. 제12조 · 시험의 일부면제
  13. 제13조 · 시험위원
  14. 제14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5. 제15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
  16. 제16조 · 위원회의 회의
  17. 제17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8. 제18조 · 시험정보의 공개
  19. 제19조 ·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20. 제20조 · 응시 수수료
  21. 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2. 제17의2조 ·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