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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제3조
보상청구
제4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제5조
보상계획의 수립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제8조
보상금 지급의 통지
제9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