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8-07 · 소관 - · 총 20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8-0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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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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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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