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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제11조
기술개발 지원
제12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제13조
해외진출 지원
제14조
홍보사업 등
제15조
금융 지원
제15의2조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제16조
전담기관 지정 등
제17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18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9조
보고ㆍ검사
제2조
정의
제20조
청문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과태료
제3조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