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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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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