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8조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1.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2.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3.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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