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8	2012-01-17	법률 제11149호	제정	공식 버전
2012-01-17	2012-01-17	법률 제1114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