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2.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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