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준동의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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