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5-01-0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47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1-02 · 시행 2025-01-03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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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에 따른 조사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제12조 이의신청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제1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제15조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제15조의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제16조 제공자 등록제16조의2 제공인력의 자격제17조 제공자의 결격사유제17조의2 제공인력의 결격사유제17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제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제19조 제공자의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제22조 제공자의 지위승계제23조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제23조의2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제24조 청문제25조 과징금처분제25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제26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7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제28조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제29조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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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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