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6-10 · 소관 - · 총 14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5-27 · 시행 2021-06-10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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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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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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