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 (확정일자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확정일자번호

2.확정일자 부여일

3.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가.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나. 법인ㆍ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 소재지ㆍ주사무소 소재지']]

4.주택의 소재지

5.임대차목적물

6.임대차기간

7.차임ㆍ보증금

8.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②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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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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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확정일자부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