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해당 주택의 소유자
3.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4.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 ·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