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9-10 · 소관 - · 총 23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5-09 · 시행 2022-09-1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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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기간 등제11조 재판기간 등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제13조 보수 등제14조 퇴직 등제15조 해임 등제16조 신분보장제17조 회계보고 등제18조 재판관할제19조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제20조 이의신청제21조 위임제22조 벌칙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제4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제8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제9조 특별검사 등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