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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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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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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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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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