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보수 등보수와대우특별검사직무수행고등검사장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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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한다.

⑤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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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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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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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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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