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특별검사필요하다고수사대상공정성이유로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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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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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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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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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