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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조문 26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의료비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금융정보 등의 제공

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약사법」에 대한 특례

비용의 보조

지도와 감독 등

위임 및 위탁

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 등의 의무

희귀질환 극복의 날

다른 법률과의 관계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희귀질환관리위원회

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