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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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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