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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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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