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제7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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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희귀질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3.희귀질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희귀질환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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